주재우 한국 교수가 한 · 중 협력 교류의 비전과 원칙을 강의하다
[한국넷보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제협력센터에서 주최한 중국경제국제협력년차회의 및 신파산 (新巴山) 륜차회의가 열렸다
[보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제협력센터 주최의 중국경제및국제협력년차회의 및 신'파산룬'회의 ·2016이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한국에선 주재우 경희대 중국외교정책학과 교수가 나와 강연을 했다.그는 중한협력은 명확한 청사진을 세우고 원칙을 세워 우수한 관리의 결과를 제도화할수 있으며 이를테면 일부 국제표준과 통일된 인식을 형성하면 더는 동상이몽이 생기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주) 재우:신사 숙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감사드립니다.아시아인프라은행과 신실크로드에 대해 저는 사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신실크로드의 발전에 많은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앞서 많은 발언자들이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는데 우리도이 과정이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차오 씨와 원 씨 모두 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제는 행동을 취해야 할 때다.나는 정부가 할 일도 바로이 점이라고 생각한다. aib와 신실크로드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다.1998년 이후 중국은 다자 간 사무 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 켜야하 며나는 믿고 내년에 지역적 협력은 매우 중요 한 것이다. 때문에 아세안 회의 창립 15 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일이 많고 협력의 행동이 많을 것이 많을 것의 정책과 계획의 탄생은 많은 아세안 지역안보 회의 가 열렸을 것이다.물론 우리는 지금 제출자로부터 많은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행동계획, 즉 장기적인 행동계획, 장구한 리익의 행동계획을 작성할수 있기때문입니다.한국의 반응은 어떨까.이러한 중국의 다자 노력에 대해 한국은 전 대통령들부터 다음과 같이 답했다.한국은 가장 먼저 aib 가입에 관심을 보인 나라다. 사실 우리가 가장 늦게 가입했지만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우리다.앞서 장 선생님도이 점을 지적하셨지만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그것은 중국의 실크로드에 대한 우리의 이런 적극적인 호응에 영향을 미치고있는데 주로 미국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다.이 두가지는 우리에게 불리한 영향요소이다.이런 상황에서 미 · 중 관계는 우리에게 딜레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정치화할 생각도 없다.사람들과 사회는 때때로 이러한 분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점점 더 명확해진다.비단 개념령역에서뿐만아니라 실제령역에서도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나타난다.일부 문제의 정치화는 확실히 준엄한 도전이다.2년 전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렸고, 오랜 논의 끝에 aib에 가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제 저는 aib에 대한 몇 가지 성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왜 한국이 미 · 중 사이에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일까.왜냐 하면 우리는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미국의 이런 관점을 리해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과거에 다자간개발은행을 지지하지 않았으므로 정부의 고려가 있었을것입니다.미국의의회는예산등방면에관한고려가많고일본도aib에 대해비교적 냉담하다. 일본에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있기때문에이미지역에큰영향력이있다. 일본도만족한다.그리고 일본은 oda 프로그램이 있다. 일본, 미국 등 모두 중국의 일부 행동을 의심하고 시기한다.중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있는가?21세기 경제발전, 즉 중국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우리는 aib 가 아시아 개발 은행 (adb)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개발 은행은 인류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유엔 개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aib는 지역 금융, 즉 동아시아의 금융 분야에 관여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이런 점들을 모두 알게 되면 우리 사회의 이런 압력과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협력할 만한 분야도 있을 것이다.우선 우리는 뚜렷한 청사진과원칙을 건립할수 있다. 이것이 첫걸음이다. 우리는 우수한 관리의 결과를 제도화할수 있다. 이를테면 일부 국제표준과 통일된 인식을 형성할수 있다. 다시는 동상이몽과 같은 일을 하지 않을것이다.기타, 예를 들면 유라시아 경제 연합, 신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등 중앙아시아의 이니셔티브가 있고, 러시아, 일본, 인도, 미국에서도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제출했다.우리는 어떻게이 모든 제안들을 하나로 합쳐 진정한 운명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이는 중국 정부가 제안한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동시에 이것은 또한 우리의 남북합작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 및 통일 등등의 면에서도 촉진할수 있습니다.박 대통령은 세 가지 건의를 했다. 매우 중요한 정치 · 경제적 건의다.주로 인도주의적 의제, 경제적 번영,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따라서 이상적인 청사진은 부산에서 네덜란드까지 연결될 수 있다.여러분들은 중국의'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구상'사이의 지도 비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이 점이 형성되면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일부 우려와 고려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03년 러시아의 송유관 고장 문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중국이 건조하고 일부는 나중에 일본에 전달됐다.처음에는 중국에 붙이자고 하다가 후에 그것을 일본에 붙이면서 생긴 사고였다.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호신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각종 문제를 제거할수 있습니다.일본도 한국에서 오는 이런 요인을 꼼꼼히 따진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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