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출범 후, 중한 첫 경제포럼 공동개최 한매체 관계 회복

6일 시안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총영사관과 중국 산시성 상무청은 5일 시안에서 한중 경제협력 포럼을 연다.총영사관과 중국 산시성 상무청은 5일 시안에서 한중 경제협력포럼을 연다고 문재인 대통령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6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중국 방문 이후 양국 민관 합동으로 마련된 첫 행사다.양국 정부 · 협회 관계자와 기업인 등 150여명이 포럼에 참석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강국 주시안 총영사는"지난 2012년 삼성전자의 대규모 시안 투자 이후 한국과 산시성의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포럼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또 3일에는 시안에서 실크로드 비즈니스 협력 (시안) 원탁회의가 열렸다.중국 상무부와 산시성 정부의 초청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이 총재는 한 · 중 양국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했다.한국 연합뉴스는 5월 21일 사드 (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 사드 (thaad · 사드) 배치 문제로 경색됐던 중한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풀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던 한국의 지방공항에도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청주공항은 일부 항공사가 중국 노선을 재개한 데 힘입어 이달 운항 편수와 여객 처리량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청주공항 면세점과 충청지역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경영난에 빠졌으나 최근 점차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충북도는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 (eastar) 가 오는 8월 20일부터 청주~선양, 상하이~하얼빈, 다롄~닝보 등 5개 중국 노선을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의 베이징 노선도 26일부터 다시 취항했다.공항 관계자는"흑자를 내고 있는 청주~중국 노선은 한 · 중 관계가 개선되면 곧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청주공항 면세점과 지역 관광업계는 한중관계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월 노선 재개에 따라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달 청주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줄어든 5203 편, 항공편 수는 21.1% 줄어든 268 편에 그쳤다.하지만 이달 들어 18일까지 항공편 63 편, 여객 처리량 6374명으로 전월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중한관계에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는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중한 양국의 강한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대미 외교를 기축으로 한중 관계 복원과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은 재건하고 주변 4 강 외교 협력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의 생각도 한중 관계 발전에 관계 되는, 한미 동맹 심화와 한반도 정세의 방향 등 민감 한 문제도 재검토를 창출 및를 합리적으로 조절 가능 한 나라 또는 지역 관계의 새로 운다.문재인 후보의 한국 대통령 당선과 이에 앞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10억 달러가 넘는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인해 한국 내의 반 (反) 사드 정서가 고조되었다.여당인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제안해 국회 심의에 들어갔다.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 등에 특사를 파견해 한중 3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사드 관련 중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성주군 7개 사회단체 주민 800여 명은 13일 배치 중단, 철저한 진상 규명, 경찰 철거, 장비 철거 등 4대 요구를 내놓았다.하지만 사드를 한국에 들여오는 문제가 수포로 돌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한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사드 배치 중단론이이 배치 중단이 곧 수명을 다하거나 퇴보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따뜻해질 수 있는 토대는 굳건해야 한다.그러나 한국 새 정부의 태도는 중국과 한국이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는데 조건을 마련했고, 또한 중국과 한국 관계가 초보적으로 따뜻해지는 데 보장을 제공했다.한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단과 특사를 잇달아 파견하고 중국에 대한 관계개선 신호를 보내며 중국 주재 지화인사를 대사로 파견하려는 것은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물론 중한관계가 안정되려면 아직 일정한 시일을 기다려야 하며 아직도 풀어야 할 까다로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비록 미 · 한이 한국에 고집 스럽게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이 중한관계의 향방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장애물이지만, 중한 양국의 전략적 상호신뢰 기반이 취약하고 안보대화 채널이 매끄럽지 않으며 교란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등이 걸림돌이다. 이는 박근혜시기 중한관계가 저상추세의 중요한 원인이다.다시말하면 현재 중한관계가 초보적으로 따뜻해지는 조짐에 대한 인식과 향후 추세가 안정세로 발전할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판단을 중한관계 자체에만 구애되고 기타 요소의 변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한 · 중 관계의 긴밀화는 한 · 미 동맹 관계를 제약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심지어 한 · 중 동맹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한 · 미 동맹을 균형시키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중한관계 발전의 급전직하를 초래한 것은 사실 중한 량국의 전략적 상호신뢰가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부족한 두드러진 상황을 확대시켰기때문이다.또한 각자의 양자 관계 발전의 관점에서 미국 요소, 중국 요소 또는 북한 요소의 영향을 고려하고 이른바 선택이 없는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중 · 한 관계의 순조로운 발전 국면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어려우며, 한반도 정세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했다.바꿔 말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어떠한 쌍무관계를 우선적으로 놓거나 반드시 역내 동맹관계나 파트너관계를 대처하고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과 실천은 역내 동맹의 곤경, 이웃의 곤경, 안보의 곤경을 완화시키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상술한 세 가지 곤경의 심각성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그리하여 중한관계를 포함한 일련의 량자관계가 시종 지속적으로 발전할수 없게 되였다.현재 중 · 한 양국 앞에 놓인 것은 사드 배치 등 난처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초월적 사고로 쌍무분쟁을 해소하고 지역갈등을 해결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한국 외교의 고립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는 오랜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한국으로서는 미 · 중 양강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핵심적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이미 지역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은 다자 간 대화 프로세스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중한 양국은이 기간 전략적 기회를 활용해 신뢰 대화를 전개하고 안보 분야의 기제화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중국은 한 · 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를 통해 한 · 미 동맹을 이간하려는 의도가 없다. 한 · 미 동맹이 중국의 부상에 맞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진 전략 포석이 돼서는 안 된다.조선반도 정세의 안정은 중한 양국의 밀접한 협력과 중미간의 기본적인 공감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오직 양자틀 주도하에서의 국가관계 발전의 정상상태를 벗어나 역내국가들이 조선핵문제와 조선반도 사무에서의 기능적인 협력의 새로운 진척을 적극 추진해야만 조선반도 정세의 안정에 더욱 많은 제도적인 보장이 있게 될 것이며 중한관계의 지속적이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도 더욱 충분한 동력 원천을 가지게 될 것이다.